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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에 여야 엇갈린 입장

  • 기사입력 2019-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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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vs 한국 "블랙리스트 윗선 밝혀야"



[헤럴드경제]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어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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