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유공자 경력 중립성 문제” vs “제척 사유 안돼”
-여야 기싸움 팽팽…위원장에 따라 징계 수준 영향 탓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기싸움이 팽팽하다. 윤리위의 윤리심사자문위 내 일부 야당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직에 대한 불만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5ㆍ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 내 자유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5ㆍ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유무와 종류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들의 사퇴한 배경에는 위원장직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려지는데 통상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당초 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자문위원이 최연장자였지만 5ㆍ18 의원 망언 징계를 앞두고 민주당이 홍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장훈열 변호사를 위원으로 교체해 위원장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위원장직에 이토록 예민한 이유는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안건 처리 순서나 징계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리위의 결과에 각 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신경전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거기에다 장 위원이 5ㆍ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립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국당은 5ㆍ18 유공자가 자문위원을 맡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있던 위원이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으로 이동해 공석이 생겨 장 변호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 뿐”이라며 “5ㆍ18 유공자 여부는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날 예정된 자문위 회의는 예정대로 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하면 한국당 추천의 차동언 위원과 조상규 위원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명재 국회 윤리위 위원장은 “아직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서가 공식 제출되진 않았다”며 “이후 자문위 내 공석이 실제로 생기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원 합의제가 관례여서 징계 논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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