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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과 기업들의 투자수요 발굴 및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민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임시 기구로 운영해온 혁신성장본부를 기획재정부 내의 정식 정부조직으로 재정비, 이달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관련 전략 수립 및 업무를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 부처 간 협의, 인선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다음주 중 본격 출범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기획단의 업무와 예산, 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무총리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 출범한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1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아 운용돼왔으나, 지난해 12월 민간측 대표를 맡아왔던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사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혁신성장본부는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기존 패턴과 전혀 다른 업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혁신성장본부 내에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이를 해결해 투자가 가시화하도록 하는 규제혁신/기업투자팀과 미래먹거리인 수소전기차ㆍ바이오헬스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선도사업 1팀 및 2팀, 혁신벤처 생태계와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은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장급 단장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이 기존 민관 공동대표에서 공무원 단독 단장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혁신성장본부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상설조직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외교ㆍ안보에서 민생ㆍ경제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정례보고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벤처 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