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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답’은 소비자에 있다

  • 기사입력 2019-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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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회사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는 회사. 아마존이다. 아마존의 성공요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고객’이다. 본지가 연재 중인 ‘세계의 기업가 시리즈’ 중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편’에 보면 창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베조스 경영철학의 첫 번째를 지키고 있는 것은 ‘고객’이다. 경쟁사가 아니라 오로지 ‘고객’에만 집중한다. ‘고객 집착’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기업이든 정부든 고객 즉,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성공의 기본이다. 정부 정책의 소비자는 국민이다. 공급자(정부) 마인드를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하고 이로움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이점에 비춰보면 요즘 실망스런 모습들이 적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가 혼선만 불러 일으킨 뒤 없었던 일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를 없애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일자 기재부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고, 결국 당정청 회의에서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사전 여론 탐색용이나, 세간의 의심대로 정부가 밀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페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 가뜩이나 현 정부의 ‘증세 분위기’에 국민 불만이 높다. ‘유리알 지갑’인 1000만 근로소득자들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카풀 문제는 어떤가. 카풀ㆍ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최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의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반쪽짜리 타협에 불과하다.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택시잡기가 정말 어려운 평일 심야시간대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나 강남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아본 이들은 얼마나 어렵고 화나는 지 안다. 게다가 유연근무제 등 출퇴근 시간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부 카풀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무효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적극 밀어부치는 각 분야의 ‘원가공개’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정부 시행령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ㆍ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모두 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의도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확한 원가산정이 쉽지 않고, 원가에만 집착하다보면 제품 자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되려 소비자들의 편익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값싼 자재를 써 아파트 품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분양가 원가공개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실수요 서민층 피해, 사회적 갈등 초래, 주택시장 왜곡 등으로 반대한다는 정부입장까지 내놨다.

독과점 속에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가격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거쳐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다. 혁신을 통한 기업의 원가절감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때문에 원가가 오른다면 결국은 상품가격에 더해져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시선이 향할 곳은 바로 소비자다. 결국 답은 소비자(국민)에게 있다. 

권남근 소비자경제섹션 에디터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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