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국 “한국경찰 보내달라” 요청 쇄도
앙골라, 112신고출동시스템 그대로 구축
베트남 ‘지문검색시스템’ 한국서 지원
#1 지난 2월28일 경찰청에는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 경찰청 수사국의 비디오 포렌식 부팀장인 구스타보 아돌포 블란딘 씨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수도인 테구시갈파와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던 강ㆍ절도 조직범죄단원 5명을 검거하는데 한국 경찰의 도움이 컸다는 내용이었다. 온두라스 경찰은 이들을 폐쇄회로(CC)TV 증거확보 기술로 검거했는데, 이는 한국 경찰로부터 교육받은 것. CCTV 자체도 한국 업체가 납품한 국산품이었다.
#2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 출입문 입구에는 한국 경찰청 표시와 함께 ‘베트남 공안부와 대한민국 경찰청의 우호협력관계를 위하여’라는 한글 표지판이 붙어 있다. 형사과학원 과학수사랩(LAB)에는 들어서면 한국의 경찰청의 과학수사 증거분석실에 들어선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장비와 사무실, 구조 등이 한국 경찰청의 그것과 똑같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지문검색시스템(AFIS)와 현장감식 키트 모두 한국과 동일한 것이다. 모두 한국 경찰이 지원한 것이다.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한국 경찰의 기술력과 수사력을 받아들여 국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온두라스와 베트남 외에도 100여개가 넘는 국가 경찰들이 한국에 들어와 수사기법 등을 배워가고 있다. 한국의 순찰차와 똑같은 모습의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는 국가도 있고, 한국의 112시스템이 그대로 도입된 나라도 있다. 모두 한국경찰의 치안협력 사업, 치안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경찰이 지원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경찰의 파견, 교육을 원하는 나라는 2012년 4개국에서, 2017년 36개국(누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8년까지 125회에 걸쳐 344명의 국내 치안전문가가 31개 국가에 가서 외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반대로 107개국 2095명의 외국경찰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을 받아 갔다.
필리핀 등 치안 거점국가에는 개발원조사업으로(ODA)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진행된다. 지원국가는 2014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3국에서, 2018년 베트남,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6개국으로 늘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3055만달러가 투입됐다.
필리핀에는 지난해 하반기 아반떼와 스타렉스 등 국내 순찰차량 130대가 무상으로 제공됐다. 올해 6월에는 오토바이 142대가 제공될 예정이다. 앙골라는 우리 민간기업이 지출, 국내 112신고출동시스템이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총 3650만불을 벌어들였다.
치안 지원 사업의 목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해외도피사범이 많은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 현지 경찰의 협력을 끌어내 범인을 잡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 2017년 11월 필리핀 ‘델라로사’ 경찰청장이 ‘필리핀 치안협력사업’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 마닐라에서 한인 납치사건이 발생한적 있다. 필리핀 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범인은 사건발생 하루만에 검거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외국에서 사고를 당한 한국 사람의 수는 1만8347명으로, 5년전인 2012년 891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외도피사범도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0명이었던 국외도피사범은 2018년 304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현재 총 42개국에 99명의 경찰을 파견해 놓은 상태지만, 현지 경찰의 원할한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치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검거되는 사람들의 수는 2012년 99명에서 2018년 304명으로 늘어났다.
수사 공조 목적이 치안지원 사업의 큰 줄기지만 치안 지원 사업은 향후 양국과의 경제 교류, 외교적 목적 등을 위한 포석이 되기도 한다.
중남미의 경우는 치안지원이 수사공조 보다는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남미 국가에는 북미시장을 노리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치ㆍ외교적인 목적도 있다. 지난해 자국내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자국내 북한 외교관 등을 추방한 우간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간다는 북한의 맹방이었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한국 경찰과 우간다 경찰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폴 수장으로 한국의 김종양 총재가 선출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치안협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경찰청의 치안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