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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방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하겠다”며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시행”이라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합의를 실패한 이후 처음이다.
적대행위 중지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과의 군사공동위원회 추진 ▷JSA 비무장화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실무급 장성급 )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ㆍ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이 함께하는 군사공동위원회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 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에 추진을 검토한다. JSA 비무장화를 통해서는 민간 방문객들의 남북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든 GP에서 철수하는 방안은 대북협의가 예정됐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체계적ㆍ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2019년 후반기에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유지(한국군 대 사령관)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지속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력 지속 제공 등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주요 골자로 설명했다. 또 “우리 군 주도의 연합ㆍ합동 지휘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전작권 전환 추진단’ 편제를 반영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