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 자유한국당 극렬 반발 예상
- 바른미래 내부 이견 이어질 수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큰 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내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이번 합의로 패스트트랙을 위한 단일화 안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남은 것은 선거법 법률에 있는 입법 기술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은 전날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 실무 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 안이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극단적으로 크면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을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각 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등 내부적으로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임박해서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은 앞서 밤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이견만을 확인했다.

의총에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여야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안 반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동시 추진 반대 등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인 반발도 있었다. 오신환 바른미래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 “3월 15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을 어떤 근거로 일컬어지는지 좀 의문”이라며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7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상정하는 것에 대해)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상황별로 의원 정수가 400석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에게 이런 가능성을 솔직히, 정직히 말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되면 당 지도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흔들기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박수를 한 번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타겠다는 건, 여당의 공수처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