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 삶의 질 향상 기여 1순위
-전 연령대 일자리 창출ㆍ지원 추진 ‘한목소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민이 평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이였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사업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사업’인 것으로 나왔다.
15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19세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1순위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21.0%)이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18.7%), 청년지원(16.6%), 어르신지원(16.0%) 사업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어르신 지원사업은 70세 이상의 노인층과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청년지원 사업은 19세~29세(56.6%)와 학생층(61.4%)이 높게 평가했다. 또 영유아 보육 사업은 30~40대와 아동ㆍ청소년 동거 가구에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응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은 연령 등의 응답자 특성을 구분해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시민들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에 대한 응답이므로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가 서울시장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물은 질문에 대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사업’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빈곤층 생계지원’과 ‘양육지원사업’, ‘청년 취업지원과 일자리 확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주거불안정은 많은 시민이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민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민들이 불평등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시정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연령별로 향후 5년 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19~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고, 다음 순위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임차보증금 융자 등의 ‘주거지원’, ‘경제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50~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제2 인생 일자리 전환 지원(직업교육 및 일자리 제공)’,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65세 이상 노인은 어르신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복지정책이 포괄해야 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복지 서비스와 공급구조를 개편해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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