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린 인도 심리에 참석한 멍완저우 화웨이 CFO [로이터]

멍 화웨이 CFO 인도 문제, 미중 무역분쟁 변수로
정치적 개입할 경우 법적ㆍ정치적 파장과 비판 피할 수 없어
멍 CFO 인도 시에는 中 반발 가능성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협상 과정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인도 여부를 ‘카드’로 활용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종식을 위해서 멍 CFO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 신병 인도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개입 시 장기적인 법적ㆍ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멍 CFO는 지난해 12일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이랜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체포됐다. 현재 멍 CFO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 멍 CFO를 미국으로 신병 인도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는 멍 CFO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리가 열렸다.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멍 CFO를 최종 인도할 지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의 인도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그랜드 바겐’의 일환으로 멍 CFO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거래가 될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사 출신인 브라이언 마이클 킹앤스폴딩 파트너는 “대통령이 멍 CFO 인도 과정에 개입할 경우 외국 정부들이 범죄 기소가 정치적으로 간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멍 CFO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관련해 백악관과 법무부 당국자 간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대한 계산이 작용하면 그 ‘정책’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래리 쿠들로는 최근 CNBC에서 “(멍 CFO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무역협상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급한 예측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멍 CFO의 인도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지는 불분명하지만, 멍 CFO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FT는 “백악관은 멍 CFO의 소송이 그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만약 그가 무역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인도 된다면, 모든 대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샘 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만약 멍 CFO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풀어주게 되면 반대로 안보계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조언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