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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기는 공권력, 썩는 나라

  • 기사입력 201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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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행랑채 세 칸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 이곳을 모두 수리했다. 두 칸은 장맛비가 샌 지 오래된 줄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느라 손 보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한 번 비가 스몄을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비가 샌 지 오래된 두 칸은 도리와 서까래, 기둥과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한 번 비가 새어 기와를 갈았던 곳은 재목들이 모두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어 수리 비용이 적게 들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즉시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 못쓰게 되는 정도 이상으로 자신을 망치게 되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 백성을 심하게 해치는 일인데도 임시방편을 써서 넘기려다가 백성이 상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진 뒤에 갑자기 바꾸려 하면 바로잡기가 어렵다.’

고려 사상가 이규보(1168~1241)의 ‘집 수리’ 에피소드(동국이상국집 ‘이옥설’)는 8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도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난맥상으로 확대됐다.

악행을 즉시 고쳤어야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다 나중에 면역성 변종바이러스까지 덮쳐 고치기 힘든 상황에 이른 예는 유치원, 청소년 교육현장, 일자리, 임금차별, 성차별, 몇몇 사회지도층ㆍ공인들의 반칙ㆍ탐욕ㆍ거짓말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국민 혈세 받는 사립유치원을 감독 안했더니 나랏돈을 제 돈으로 여기고 유아를 볼모로 제멋대로 구는 일, 공인이라 그냥 넘겼다가 사건발생 100일쯤 지나 손을 대니 추가 범죄가 계속 발생했던 ‘버닝썬’ 문제 등은 최근의 대표적 예이다.

명백한 난맥상을 두고 좌고우면하거나 임시 봉합한 결과는 메스를 댈 곳 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으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만든다. 정계,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 무수히 목도되고 있듯이, 죄를 지어도 풀려나고, 심지어 버젓이 복귀해 피해자나 대중앞에 나타난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희한한 ‘대응논리’를 내세워 죗값을 희석시키고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이러다 돈있고 빽있는 범죄자와 흉악범, 사기꾼들이 한번 농단 당한 적 있는 사법부까지 협박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국민들은 분노하다 지쳐 “에이, 나도 막 살란다”라며 자포자기한다.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연예인들이 안방극장으로 속속 복귀한다는 소식과 서울시내 성형외과에서 아직도 프로포폴을 손쉽게 투약할수 있다는 뉴스가 함께 들린다.

‘버닝썬’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당국의 발표와 3월 들어서도 몇몇 클럽에서 마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같이 나온다.

정의의 회초리를 들고도 쓰지 않거나, 쓰다 마는 것을 잘 봤으니, 어둠의 세력들은 공권력을 대놓고 비웃는다. 정부는 최근 대마 의약품 수입을 허용했는데, 이런 시스템 난맥상 속에서 대마 의약품이 ‘선용’만 될 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성직자가 총체적 ‘불의시스템’에 완력으로 항거하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를 끄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성직자가 ‘로빈훗’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망조’가 깊다는 뜻이다. 초가삼간 무너지기 전에, 불의를 차단하는 공권력이 좌고우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함영훈 산업섹션 선임기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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