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문형배, 검찰 이금로, 학계 김하열, 여성 전현정 등 거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서기석(66ㆍ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ㆍ10기) 헌법재판관 퇴임이 임박했다. 판사 출신 위주의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될 지 주목된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오는 4월19일 임기를 마친다.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인사청문회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이달 내에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석태 재판관을 빼면 모두 판사 출신이다.
현직 판사 중에서는 문형배(55ㆍ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ㆍ경남 지역에 판사생활을 한 부산 지역법관이다.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다만 판사 출신 인사가 많은 현 재판관 구성이 부담이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금로(54ㆍ20기) 수원고검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2005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시절에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헌재 관련 업무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다만 신설된 수원고검 검사장에 발탁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다는 점이 변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는 7월 퇴임한다. 이 고검장이 총장 인선 가능성을 고려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기 재판소에서 박한철(66ㆍ13기) 소장과 안창호(62ㆍ14기) 재판관이 있었지만, 이후 검찰 출신 재판관은 명맥이 끊겼다.
학계 인사로는 김하열(55ㆍ21기) 고려대 교수가 적임자로 꼽힌다.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김 교수는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고, 헌법재판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탄핵심판 분야 권위자로도 꼽힌다. 지명될 경우 헌법연구관 출신 첫 재판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재판관 지명이 정치공학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치권과 인연이 없다는 점이 변수다.
여성으로는 대한변협이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전현정(54ㆍ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남편이 김재형(55ㆍ18기) 대법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명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명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2017년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던 이유정(51ㆍ23기)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며 인사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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