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건 16개 압축, 피의자 인권ㆍ피의사실공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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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달 출범한 대검 검찰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르면 이달 말 첫 결과물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관련한 내용이 미래위의 첫번째 권고안에 담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출범 후 한 달 여만에 첫번째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한다. 지금까지 미래위는 전체회의 2번, 소위원회를 2번 개최하며 향후 논의할 개혁 안건의 주제를 16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미래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안건을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상정할 안건을 추린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안건이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돼 권고안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후속 위원회로 가동된 미래위는 그간 검개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물론 검찰 인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와 연결된 주제까지 범위를 넓혀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특히 미래위는 ▷피의자 인권 ▷평정 제도 개선 ▷검사 외부기관 파견 ▷피의사실공표 등을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주요 안건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포토라인 설치 문제와 검개위에서 논의됐던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여부 등은 당분간 논의 주제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토라인 문제는 미래위 출범 직후 논의됐지만 위원들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플리바게닝의 경우 도입을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전체회의에 첫 번째 안건이 상정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미래위 이름으로 처음 검찰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위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있다”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후 위원들의 속기로 검토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결과물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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