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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한국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하방리스크 경고와 추경 등 강력한 정책 권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2019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면서 12일 이러한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한국경제가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열거했다.
IMF는 성장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해 한국 정부 당국이 확장적 재정기조, 고용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거시정책 및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