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빈부격차 여전…저소득ㆍ고소득 사교육비 지출 5.1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해 사교육 지출비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저소득층 참여율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저렴한 공교육으로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8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으로 나뉜 소득 구간별로 보면,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47.3%로 전년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도 59.4%로 0.6%포인트 늘었고,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 역시 70.7%로 2.1%포인트 증가했다.
400만∼5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0.1%포인트·0.2%포인트 늘어 2017년도 조사 때와 대동소이했다.
반면 최상위 소득 구간인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4.0%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와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0.4%포인트 줄어들었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다. 지난해는 감소 폭(3.6%p↓)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초등 돌봄교실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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