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 구성 편향성 등 국가교육위 설치법, 야당 협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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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다 야당과 교원단체들의 반발 부딪혀 수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위원 구성이 정부ㆍ여당의 쏠림 현상이 커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교육위를 연내 출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설치 제정법안 국회 통과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설치방안 당정청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3월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중 법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협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구성은 당초 계획했던 15명의 위원을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 포함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ㆍ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와 계획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등 최소 6명이 ‘정부 측’으로 분류되고 국회 추천 중 상당수가 여당 몫이어서 ‘정부ㆍ여당 편향성’을 지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야당은 국회 추천위원 중 자신들의 몫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거나 위원 지명ㆍ추천비율 자체를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출범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위원 중 11명이 정권과 여당 몫이다. 과연 중립성 유지가 되겠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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