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 첫 재판 출석해 격정 토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공소사실은 정면으로 부정했다.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시기 사법부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그려놓은 경계선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 독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관여’ 혐의도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선 법원의 주요 재판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일선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강제로 관철한 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내부 문서였다”며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된다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펼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이제 끝났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우선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야말로 본격 심리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정당한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 재직 당시 언론을 활용하려 시도한 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이번에도 언론을 활용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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