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매년 늘어…작년 서울시 37% ↑
경기도 6억3000만원, 전국 지자체 최고
사전·사후 겹검증에도 매번 ‘뒷말’ 무성
계획서를 작성해 의회 공무국 외활동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 허가한다. 이렇게 비행기에 오른 후 남은 일도 만만치 않다.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위해 밟아야 할 절차다. 나름 사전 사후로 2중, 3중 검증장치가 있지만, 외유성 여행 논란과 현지 일탈 행위 뉴스는 끊이질 않는다.
올해 초 예천군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지역을 대표해 세계 여러지역 지방정부, 지방의회들과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하고, 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시찰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외교의 이유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수 목적과 다른 외유성 여행, 일탈 행위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2009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만든 바 있다. 또 올해 1월에는 주민통제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부당경비지출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새로 만들었다. 각 지자체들도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방문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시ㆍ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은 최고 하루 282달러의 숙박비와 133달러의 식비, 그리고 40달러의 일비가 항공권과 함께 지급된다. 일반 의원들도 최고 하루 176달러의 숙박비에 81달러의 식비, 그리고 30달러의 일비를 받는다. 3박4일동안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고 온다면, 항공권을 제외하고도 의원 한 명에게 1500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했던 제7기 광역의회의원들은 시도별로 적게는 평균 0.9회, 많게는 7.2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일단 광역시도자치단체 의원이 되면 재임기간 동안 1번 이상씩 비행기를 타는 셈이다. 출장 때마다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도 매번 평균 95만원에서 455만원까지였다. 106명의 의원이 있는 서울시의회는 의원 한명이 평균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4번 해외를 다녀왔고, 갈 때마다 27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갔다. 의원정수 60명의 경북도의회는 평균 방문 횟수는 2회로 적었지만, 비용은 인당 455만원에 달했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들의 경우 4년 재임기간 동안 평균 7.2회씩 해외를 방문, 활발한 의원외교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의 해외 활동을 위한 각 시도 주민들의 혈세도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7년 3억4450만원이 반영됐던 광역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예산은 지난해는 4억7024만원으로 36.5%가 늘었고, 올해도 3.8% 늘린 4억8798만원을 반영했다. 서울과 비슷한 인구 수의 경기도는 예산 총액이 6억2995만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방의회 스스로의 제도 개선, 그리고 공무국외활동 중 준수사항 명시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해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전심의 강화를 위해 활동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준수사항을 명문화하고, 결과보고서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민감사청구 요건도 보다 간소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단순한 외유성 여행이나 사적 용도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도 시급히 개선시켜야 하고,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최정호ㆍ유오상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