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산적에 장관 후보 청문회까지
[헤럴드경제]3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한다. 개점휴업 전망이 나온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ㆍ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패스트트랙)’추진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19일부터 4일간은 4개 분야(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4월 5일로 잡혀 있다.
이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13일 열린다.
3월 임시국회의 험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에서 감지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한다. 야3당의 초점은 선거제 개혁에 맞춰져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사법개혁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둔다.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제1야당을 빼놓고 선거제 개혁을 거론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부ㆍ여당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걸 저지하겠던 입장이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도 거론한다.
일단 국회 보이콧은 하지 않고 의사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우ㆍ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을 코너에 몰 이슈가 있기에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점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지점으로 본다.
여야4당은 한국당의 이런 스탠스를 비난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사법개혁안 등 촛불 민심이 원한 개혁과제에 대해 한국당이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논의에도 응하지 않아 여야 4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릴 거면 국민 앞에 정치 개혁을반대한다고 솔직한 고백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 같은 입장차로 3월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실을 낼진 미지수다. 국회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등 시급한 법안이 대기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일 단행된 7개부처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의 공세 수위에 따라 원활한 의사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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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