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발전적인 선순환을 모색해야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6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이제 다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성장, 일자리, 복지 등 세 가지 현안을 통합적(holistic) 관점에서 고찰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쇄물로 대체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은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하고 일자리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로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영경<사진> SGI 원장은 이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먼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은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ㆍ통상ㆍ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