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미국과 러 미사일 도입 문제로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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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간) 보수정치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인도와 터키에게 부여해온 특혜관세 혜택 중단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인도는 높은 관세와 강도높은 규제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을 받고 있고, 터키는 시리아 정책과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 미국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와 터키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GSP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USTR은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작년 4월부터 검토했으며 “미국에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인도가 미국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구현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USTR은 터키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더이상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특혜관세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찍이 인도의 관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할리데이비슨, 미국산 위스키에 인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도는 지난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29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올렸다.
미국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인도 모디 정부의 내수 부흥 정책으로 애플과 포드가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의 대형 IT기업들도 인도의 강도높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상공부는 지난해 말 온라인 유통업체 의 관계사 제품 및 독점 상품 판매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규제는 지난 2월 1일부터 규제가 시행됐다. 아마존, 월마트 등 합작사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CNN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이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새 시장 진출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왔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규제들이 미국 기업들의 사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와 이란 제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를 (관세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면서 “인도의 원유 수입은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터키 역시 터키의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터키 국영 테레테(TRT) 방송은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