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10만5000필지 올해 안 ‘용도폐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 총 10만5000 필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0만5000필지는 여의도 면적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캠코가 지난해 수행한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501만 필지) 중 도로 및 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사업이다.

캠코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184만 필지, 92%)은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나머지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10만5000 필지(74㎢)에 대해 금년 내 ‘용도폐지’를 실시한다.

이어 이 필지를 대부ㆍ개발ㆍ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캠코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 용도폐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캠코는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결과 용도폐지된 재산을 유형에 따라 개발형ㆍ활용형ㆍ보존형ㆍ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인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3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