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는 ‘생활상권’ 2022년까지 60곳 조성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소상공이면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된다. 또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소상공인 상점)도 2022년까지 60곳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제 허리인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전략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며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며 종사자는 120만7180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등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우선 지역사회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ㆍ실행한다.
그 중심이 될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마다 1개씩, 2022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ㆍ전담 지원한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올해 20개소, 2022년 25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의 핵심역할은 지역-관계-현장중심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과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까지 더한 종합지원패키지 제공이다. 그동안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제공했으나 이를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은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시가 상권 당 조성비용으로 25억원(3년간)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추진단’이 주축이 돼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던 임대료ㆍ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은 완화하고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먼저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8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판매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POS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대표단체 등과 공동캠페인ㆍ마케팅도 협력 추진한다.
근로자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어 시장 내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ㆍ대리점 거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정거래 분야 감독 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가맹점과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예방하고 성공창업은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맹ㆍ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ㆍ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산보증금 설정 및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한의 지자체장 위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서울형 성공모델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 강화 정책개발을 전담할 ‘서울 소상공인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소상공인은 서울사업체의 84%, 종사자수는 120만명에 이르지만 경영실태나 통계조사 등을 시행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한 것이 현실. 센터는 지역단위의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실사구시형’ 정책을 개발ㆍ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내 마을기업, 상인ㆍ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온 풀뿌리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며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