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대북정책 전면수정 촉구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우려 목소리
외교 장관·안보라인 전면쇄신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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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백승주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 [연합]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여야의 진단과 전망이 엇갈렸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결’이라는 변화에 무게를 둔 여권의 긍정적인 분석에 야권은 ‘완전한 북한 핵포기’라는 대북접근법의 변화를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북정상회담의 원인과 책임은 핵폐기를 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황 대표는 “영변 이외 핵시설이 문제가 된 것을 보면, 우리 정부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 알 수 있다”며 “운전대를 잡으려면 주변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 입장을 알아야 한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우려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고 장사정포를 포함한 재래 전력도 그대로인데, 우리 스스로가 안보 무력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토론회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회담 결렬이 낫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둔 전략 변경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과 재점검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북미회담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책의 속도조절도 당부했다. 손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폐지되는 현실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기제로, 평화프로세스가 남남 갈등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적극적인 미국과 군사, 외교 협력을 강조했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미국은 결렬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한 분만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며 “미국 분위기도 못읽고 북한의 요구도 파악 못한 셈”이라고 했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현실 상황을 인식시키지 못한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북미회담 결렬이 우리 정부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켰다며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 결렬은 아니고,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정의하며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과 잘 이야기 해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며 “어렵지만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 게 좋고,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서울 답방”이라고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