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곳·전국 365곳 개학 연기
연기 유치원 70% 자체돌봄 제공
유은혜 “불법행위…즉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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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 |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강행으로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시작된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못하고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대란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개학 연기 유치원 중 70% 가량이 자체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우려됐던 최악의 보육대란은 면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다.
4일 교육부와 전국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개학연기 유치원은 이날 9시 현재 기준 365곳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87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기 77곳, 대구 50곳, 충남 43곳, 경북 41곳, 서울 21곳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67.7%인 247곳이 자체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에 개학연기 여부를 안 밝힌 유치원은 121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경우 실제 개학연기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14.3%인 486곳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학 당일 연기를 철회하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당초 예상했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1500곳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5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립유치원 입학연기 비상대책 상황반’이 설치된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것과 관련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했다.
유 장관은 “4일은 전국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로, 새 학년의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과 개학을 맞이해야 하지만 부모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전체 사립유치원에 시ㆍ도교육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을 보내 개학 여부를 현장조사한 뒤 연기가 확인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 중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의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ㆍ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해 보유대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 철회,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ㆍ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강력 투쟁 의사를 내비췄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폐원 투쟁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ㆍ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라며 “한유총이 진정성 있게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면,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