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노사합의 후 적정성 검토”
前금융위원장 연임안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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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형선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노조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기업은행 노사가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놓고 맞서는 가운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기업은행 사측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등에 업은 노조의 공세는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4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민병두 위원장은 지난달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의 공적기능에 비추어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부터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다. 민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기업은행 측은 곧장 국회로 달려가 “노동이사제 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민 의원실 측에 전달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병두 위원장도 당초 금융노조의 요청에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다가 SNS 글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인 기재부와 사외이사 임면권을 쥔 금융위도 공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타 산업부문에 앞서 금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하면 그때 판단할 일로, 당국은 기업은행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고 난 뒤에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업은행 노조는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전했다. 만약 박 위원이 사외이사가 된다면 전 금감위원장인 이용근 사외이사는 연임이 어려워진다.
임기가 남은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김정훈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겸 운영위원, 이승재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등 2인이다. 김정훈 이사가 몸담고 있는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전ㆍ현직 금융기관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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