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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수원지법]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 개원식 축사에서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사명에 충실하고, 사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며 “사법접근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일괄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사법접근센터는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및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현장 상담과 외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일원들에게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재 및 존립의 근거”라며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다. 사안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주장에 한 층 더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원이 사법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의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언급하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