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에 대해서는 긍 부정 엇비슷, 공직자 인사 부정 평가 증가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 국민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정책평가 결과 경제와 고용노동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0% 중반에 그쳤다. 특히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했다. 낮은 취업자 증가수 및 사상 최대 규모의 실업률, 또 최저임금 급상승과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의 현 상황이 ‘민심 폭발’ 직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 청문회 논란과 불법 인사 개입 폭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정 평가가 지난해 5월 조사 24%에서 이번에는 4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향후 환경부 등의 산하기관 인사 사찰 논란이 검찰 및 국회 청문회 등으로 이어지고, 또 조만간 예정된 장관 인사와 후속 인사 청문회가 계속될 경우 부정 평가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분야별 긍정률을 정부 출범 1년 7개월 즈음인 작년 11월 다섯째 주와 비교하면 대북(58%→59%), 복지(56%→54%)는 거의 변함없고 외교(58%→52%)는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23%→23%), 고용노동(26%→26%), 공직자 인사(28%→26%)에서의 긍정률은 답보했고 이들 분야에서의 부정률은 소폭 늘었다. 교육 정책에서는 3개월 전 대비 긍정률이 3%포인트 증가하고 부정률은 1%포인트 감소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긍부정률 차이가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부정률이 모두 40%대로 엇비슷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높은 편이며 50대 이상에서는 낮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 역시 연령별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대북, 외교, 복지 분야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 우세,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8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88%, 외교 76%, 복지 72%로 매우 높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40%대다. 특히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긍·부정률이 비슷해(42%·39%, 44%·40%)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경제 상황이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