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엔 국제기구 지원 필요
한국 주도 다자공여기금 조성 제기
이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분적이나마 남북 경제협력 재개와 함께 북한도 경제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1조원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사전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과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인프라 개발, 자원개발 등 북한 개발을 위해선 최소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없이는 본격적인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주도의 북한 신탁기금 조성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지난 2014년에 수행한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농업ㆍ인프라ㆍ자원ㆍ관광 등 4개 부문 개발비용이 139조2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용수로 구축과 경지정리 등 농업개발에 82조3573억원, 도로ㆍ철도ㆍ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54조2681억원, 자원개발에 5590억원, 관광개발에 2조79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비용은 수십년에 걸쳐 들어가겠지만, 북한 경제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 협약 및 관행의 준수,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여기에 최소한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는 IMF 가입을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IMF가 재정ㆍ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증기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구들도 IMF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IMF 가입을 통해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기까지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 신탁기금’ 조성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의뢰로 수행한 ‘국제금융기구 투자지원 사례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북한기술지원 신탁기금’과 ‘북한 신탁기금’을 설립해 대북한 기술지원 및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최대 공여국이 되고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나라들이 다수 참여하는 다자공여 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당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신탁기금을 조성해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례와 조화되도록 시장경제 도입과 개혁ㆍ개방에 나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