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효과를 기대했다. 남북경협 1순위로 도로와 철도 연결이 돼야 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경협이 우리의 판로개척, 경제성장보다는 북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33.0%의 응답자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14.2%)과 ‘북한 원자재 수입’(11.2%)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대북한 수출과 대기업 진출 효과를 기대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북한 진출’(7.8%)은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북한 수출’(3.6%) 역시 ‘북한의 원자재 수입’에 크게 못미쳤다. 남북경협이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본격적인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같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자금을 대고, 임가공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처 확대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정호 기자/choi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