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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교통에게 묻다②] 윤상현 “재선에 쫓긴 트럼프를 농락…김정은 사기극”
- 북한에 ‘핵 면죄부’ 주는 시나리오로 갈까 우려
- 스몰딜로 끝나고, 시간 지나면…北, 핵 보유국된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이버 프로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등 국내정치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버티면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기극이다.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을 했는데,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주한미군은 왜 있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절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나오는 것이 영변ㆍ동창리 시험대 폐기하고 거기에 상응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며 “상응 조치는 경제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종전선언이다”고 했다. 윤의원은 “그런데 비핵화는 과거와 현존하는 프로그램, 핵시설,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며 “핵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핵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신고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없애야 하는데 이를 합의하지 않고, 과거 핵에 대해 차츰 논의하기로 하면 면죄부를 주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것이 스몰딜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국내외 정치가 바뀌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며 “결국, 동북아에 핵 경쟁이 일어나고, 일본과 대만도 핵을 무장한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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