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반도의 운명과 우리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대내외 변수들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늠할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며, 다음달 1일 예정됐던 보복관세 유예 종료를 연장하면서 추가 협상이 펼쳐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이번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수출 촉진대책을 발표하며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3월로 넘어가면 잠복 변수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ㆍ기아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등 춘투(春鬪)가 본격화하고, 2월에 공전을 거듭한 국회가 3월에 열리면서 각종 경제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부비트랩’이 산재한 만큼 정부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셈이다.
무엇보다 27~28일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통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종전선언ㆍ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당장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교두보가 마련되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상위 세번째 등급인 AA와 Aa2 등급을, 피치는 네번째인 AA-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향상의 관건은 한반도 긴장 완화다. 지난달말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한 피치는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 제약 요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용등급이 향상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신뢰도 향상에 따른 투자 확대, 해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한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물꼬를 틀 경우 수요 부족과 인구 감소로 초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중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할 변수라면 미중 무역전쟁은 당장의 우리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합의 내용이나 분쟁 지속 여부에 따라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된데다 반도체 경기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중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수출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주 수출 촉진대책을 시작으로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타개에 나설 방침이지만,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육박하고 있어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G2의 무역전쟁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다음달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춘투, 일자리 위기와 소득분배 양극화 등 현안이 중첩돼 있다. 중대 고비를 맞은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이런 현안 챙기기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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