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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직원이 의무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강남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2016년 대비 78.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4539건이었던 미해결사건은 2017년 1718건, 2018년 98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ㆍ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구는 검ㆍ경찰, 통신사,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 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하고, 주말ㆍ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ㆍ집행, 구치소 접견 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다. 서울시 전체 처리 차량대수(약 9900대)의 약 10%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강남구 자동차민원과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광판ㆍ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국토교통부가 적발ㆍ통보하는 신규 범죄를 2016년 888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45%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안전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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