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증가세 둔화
"규제 효과...질은 악화돼"
[헤럴드경제]속도는 둔화됐지만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가구당 빚이 7770만원에 육박했다. 가계빚 규모도 국내총생산 대비 86%를 차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24일 기준 한국은행에 집계된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5.8% 늘었다. 통계청의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추계는 1975만2000가구로 1.2%증가했다.
종합하면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돈에 아직 갚지 않은 신용카드 값(판매신용)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한은이 2002년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다.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가구당 부채는 2015년(6328만원) 600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016년(6962만원)에는 단번에 7000만원 문턱까지 불어났다. 2012∼2014년 3∼4%대이던 가구당 부채 증가율도 2015년 9.1%, 2016년 10.0%까지 커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다시 둔화돼, 2014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3.3%)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지난해 85.9%로 사상 최고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 등으로 대출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하지만 대출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출 규제 효과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저소득자는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 아예 통계로 잡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 센터장은 “은행 대출은 이미 고신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 영향을 덜 받고 은행들은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계대출을 선호한다”며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7% 정도임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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