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입법추진 속도낼듯
재계·야권 반대 여전히 심해
법제화 불발시 제도 유명무실
국회 한켠에 방치됐던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입법 논의가 다시 되살아날 계기가 마련됐다. 6년 만에 우리나라 금융 평가를 진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그룹 감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다. 하지만 또다른 규제강화라는 기업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법제화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사전조사차 최근 방한했던 IMF 평가단은 우리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운영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IMF FSAP 평가는 회원국들의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 여부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삼성ㆍ현대차ㆍ롯데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기업집단의 건전성을 통합 관리하는 이 제도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평가에서 금융그룹 감독이 미흡하다며 강화하라고 권고했던 곳이 다름아닌 IMF”라며 “이번 사전조사에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올해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사를 마친 IMF 평가단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서면질의 등을 통해 올해 평가주제를 선정한 뒤 8~9월과 12월 두 차례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복합금융그룹(여수신ㆍ보험ㆍ금투 중 2개 이상 권역 영위)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삼성ㆍ현대차ㆍ롯데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ㆍDB 등 7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건전성 관리 등의 업무가 떨어졌다.
하지만 “재벌 길들이기 아니냐”는 야당의 반대 속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강제력 없는 모범규준으로서 자율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정무위 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 가려 제대로 다뤄지지 했다. 당국은 국회가 열리는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하고 해야하는데 대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국ㆍ업계 안팎에선 올 여름 통합감독 대상사 중 한 곳이 바뀔 것이란 이야기도 돌고 있다. 기존 7개 금융그룹 중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교보생명이 빠지고 그 자리에 흥국생명이나 다른 금융그룹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만약 6월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모범규준을 연장하게 되면 2018년도 재무제표를 갖고 평가해 재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