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득격차 최악…경제프레임 전쟁

식물국회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22일에는 악화된 소득 격차 지표를 두고 “일자리 재앙”이라며 공격 화살을 경제로 돌렸다. 5ㆍ18 망언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방에 이어 재차 ‘경제 프레임’ 전쟁이 불을 뿜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절망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고 한다는 말이 ‘난방을 더 때면 된다. 기름 더 넣으면 된다’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소득주도성장의 고집을 꺾어주길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우리 당은 관련법을 준비 중이며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ㆍ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범여권 의원도 경제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격차 지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통계는 굉장히 다각적 각도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1분위 소득이 줄고 5분위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포용적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마치 지금까지 정책을 폐기 또는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