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아동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6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중 14명은 출국 기록이 확인돼 해외에 있는 것으로, 나머지 5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아동 14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난 경우 7명, 이주민 부부 자녀로 부모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경우 7명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현지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명의 국내 소재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출생신고가 거짓으로 이뤄졌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긴 경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초기단계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 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국제결혼 가정 아동이 해외 외가에 거주하는 경우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청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만9500명에 대해 학교장의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한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취학대상 아동 전수조사는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아동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전국 255개 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해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안전을 파악 중이다.
당국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를 수사하도록 의뢰하게끔 했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추적 절차는 가족관계 등 통한 행방확인과 여청수사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통신수사 및 영장수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나뉜다. 주변인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울었다”는 등 학대를 암시하는 진술이 나오거나 기타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엔 신체 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쌍둥이는 불법체류자 부부가 자녀의 국적을 세탁하려고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해외 소재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영사관과 공조해 현지 인력을 파견해 아동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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