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ㆍ사ㆍ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이를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하며 내달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근로일간 11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결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역시 공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정한 합의 내용에 대해 “특히 심각한 개악“이라며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에 이어, 이틀동안 논의를 진행한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열린 경사노위 회의장에 나타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