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사진·공화당, 콜로라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미가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에 합의해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윌슨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북미가) 가장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한미는 미군 주둔을 지속하도록 합의하길 바란다”며 “미국의 지속적 개입과 주둔은 한국과 동맹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안보)능력을 근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외부 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군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마키 의원은 “그것(주한미군 철수)이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가 가하는 군사적인 압력과 경제적인 압박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아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다음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국방부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북미 비핵화 대화는 무관하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뤄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또 오는 7~8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인 기갑부대 병력 약 4000여명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정과 관련해서도 역시 주한미군 철수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주한미군 측은 지난 12일 “부대 순환배치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