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무2차장(오른쪽 부터), 김재현 산림청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서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
- 석면제거 잔재물 검사…3월중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 병설 유치원ㆍ초등 돌봄교실 추가…에듀파인 도입 점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지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조사 등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교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실시 된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아동 49만5000명 중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에 대해 개학 시까지 가정방문,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학 이후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도 확인･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것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다.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 군은 부모의 학대로 숨졌지만, 새학기 무단결석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또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총 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난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석면 모니터링단의 잔재물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4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약 6000여개 학교급식소와 2000여 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확충된 국공립유치원이 문을 열고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만큼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3월 신ㆍ증설된 국공립 유치원은 692개 학급으로, 약 1만4000명을 수용한다.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은 1218개 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국ㆍ공립 유치원 388개 학급이 늘어나고, 초등돌봄교실은 약 200실 추가 증설된다.

재원생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3월1일부터 관련 시행령ㆍ규칙 개정에 따라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폐원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인근 유치원으로 신속 재배치하기로 했다. 1일 현재 폐원 추진 유치원은 모두 119개원으로 약 4400명의 재원 아동이 있었으나 이들의 재배치율은 98.6%에 이른다.

정부는 신학기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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