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20%대 급등… 시세반영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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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자료. 성수동 2가 309-141은 심의 후 공시가가 하향 조정돼 공시됐기 때문에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상위 0.4% 초고가토지 위주로 올린 탓에 상당수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헤럴드경제는 서울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자료를 통해 이같은 단서를 확보했다.
성동구청이 지난달 개최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자료에 따르면, 성수동의 주요 표준지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모두 50% 전후로 책정됐다.
성수동은 재개발과 도시재생, 서울숲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땅값이 급등한 대표지역이다. 이에 맞춰 공시가 역시 성수동1가가 25.95%, 성수동 2가가 23.17% 올라 성동구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청 역시 공시가가 급등한 만큼 이 지역의 8개 표준지를 뽑아 중점 심의했다.
성동구 내 900여 표준지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성수동1가 141-19)는 1㎡ 당 공시가가 534만원에서 760만원으로 42%나 급등했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은 47.5%였다. 성수동 우체국이 있는 성수대로변 건물(성수동2가 315-71) 역시 공시가는 31.5% 올랐지만, 시세반영률은 50%에 그쳤다. 최고 50층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의 한 다세대 빌라(성수동1가 190) 역시 시세반영률은 49.2%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2018년 기준 시세 대비 68.1%)과 올해 표준지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64.8%)과 차이가 크다. 국토부가 “용도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아파트 소유자는 여전히 빌딩이나 상가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주장하며,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시세만이 아니라 주변 부동산과의 균형이나 조세 및 복지비 부담,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저가 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99.6% 표준지의 공시가가 계속 인상될 경우 향후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