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절차 등 ‘기업의 장벽’ 되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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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 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전날 산업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해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년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 부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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