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면서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 이달 중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재정의 원천인 세수는 연중 균등하게 들어오는 반면 지출은 연초~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전에도 재정증권을 발행해 충당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집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발행액도 확대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자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에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던 것에 비해 볼 때 시가가 앞당겨지고 규모도 3배 늘어난 것이다.
재정증권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와 달리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된다. 국채는 대부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물이지만, 재정증권은 28일물 또는 63일물 등 단기물로 발행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63일물로, 이달 13일과 20일, 27일 등 세차례로 나누어 각각 2조원씩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증권 발행은 은행과 증권사 등 18개 통안증권 입찰기관과 17개 국고채 전문딜러, 3개 국고금 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환 예정일은 발행 63일 후인 오는 4월 18일과 25일, 5월 2일 등 세 차례로, 각각 2조원씩 만기 상환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원은 2월 중 일자리예산 집행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는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초~상반기를 지나 세수 누적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금 부족도 자연스럽게 해소돼 재정운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176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총칙 상 일시적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올해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은 잔액 기준 30조원이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세입ㆍ세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자금현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이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해선 자금조달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해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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