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25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4만4396명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통과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했다.

청원자는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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