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ㆍ여당, 헌법 통째로 부정하는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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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판결을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한 여당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모리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ㆍ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예고한 오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총 공세’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ㆍ여당이)‘사법 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으로 낙인을 찍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과거 털기도 도를 넘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적폐로 몰아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 모리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여론조작은 부정선거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기에 김경수 도지사의 죄는 더욱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두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사법부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당은 구속 판결을 내린 재판장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행동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정부와 여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져버리고 판결에 불복하려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