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대표단 100인 문 대통령 면담요구, 靑 70여일째 묵묵부답
-靑 “흐름 상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인권위 “김용균 법 미흡, 근본대책” 촉구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의 만남이 기약 없다. 면담을 신청한 지 70여일이 훌쩍 지났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설 이후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장례식도 당분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대표단의 문 대통령 면담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명의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면담 신청을 받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청와대 해당 비서관실은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은 직후인 11월 중ㆍ하순께 비정규직 대표들과 한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의견을 듣기도 해야해서”라는 이유였다. 이후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답신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뤄져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히 (미뤄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진행 중이었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도 터지면서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에 비정규직 대표단 측의 새로운 요구가 특별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용균 씨 유족을 만나자고 했을땐, (유족 분들이) 문제 해결 전까지 안 만나겠다 하시다보니…. 이런저런 흐름 상 미뤄져온 것”이라고 했다.

7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12∼16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민원 직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라며 확인 연락이 딱 한 번 오고는 무소식이었다”고 했다. “장소 상관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다 했다.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비정규직의 고민을 들어주십사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리더를 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과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한 바 있다.

비정규직 대표단 측은 문 대통령이 언제 대화의 장에 나설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활동가는 “현장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이 직접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11월 당시 대화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목소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8일에 성명을 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인권위가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간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경험 비율은 38%로 원청 정규직(21%)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다.

향후 비정규직 대표단 만남 계획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용균씨 유족과 비정규직 대표단을 별개로 회동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든 들어오면 검토는 한다”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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