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직전 터진 대형변수들에 설민심 요동칠듯
-내주초 북미정상회담 날짜ㆍ장소 등 나와 촉각
-대통령 복심 ‘김경수 구속’ 여론 바로미터될 듯
-야당 약진 속 청와대의 고민도 한층 깊어져

 

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 민족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변수가 연이어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초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히겠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급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됨으로써 향후 정국의 핵폭탄으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시에 황교안 전 총리 등 대선주자급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유난히 설연휴에 정가 얘기들이 오고갈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닷새간의 설연휴 민심은 코너에 몰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고민인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직후 2월 임시국회와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정치 일정도 빡빡하다. 설연휴 이후로 청와대는 물론 여야의 ‘정치 마라톤’은 본격적으로 펼쳐질 본 레이스의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지난달 11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

▶악재 속 희망 쏜 북미정상회담=설 연휴 전날 미국에서 날라온 북미정상회담 소식은 설 차례상에서 화두에 오르게됐다. 잇따른 대형악재로 고민이 깊어진 문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호재다. 집권초 지지율 고공행진의 핵심 이유였던 ‘남북관계 개선’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가 됐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3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기대하는 이유다.

다만 남북관계 속 숨겨진 ‘북한의 비핵화’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벤트성 정상회담’으로 그친다면, 그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 연휴의 민심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한 방이 대통령 임기 초반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때는 통했지만, 이제는 그 때처럼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북한 핵 폐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게 무슨 위기 관리냐’며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 보여주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 후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

▶김경수 지사 구속, 민심 럭비공으로=설 연휴 직전 불어닥친 ‘김 지사 법정구속’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메머드급 태풍이 됐다. 일단 청와대는 ‘남은 재판 결과를 보겠다’며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지만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속내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불복’과 ‘사법개혁 보복’까지 선언하며 격양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감수키로 했다. 정치적 명분이나 체면을 차릴 만큼 여유가 없다는 방증이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당장 야권은 지난 대선이 결국 불법이였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와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돌출 이슈 등으로 흔들리던 지지율은 김 지사 파문으로 더 크게 출렁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렸다. 정치권에선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근간으로 정치, 경제, 사법 등 전 분야에서 강한 압박 정책을 펴왔던 문 대통령이기에 내리막을 걷고 있는 최근 지지율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측근인 김 지사의 구속으로 더욱 대통령이 고심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폐청산 운운하며 판사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과거 정부들과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경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앞장서고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며, 당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간다면 내년 총선은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 [연합]

▶보수 야권 다크호스 황교안=여권의 요즘 분위기를 보면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20년을 넘어 100년 집권까지 호언장담했던 몇개월 전 기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그 가운데에 황교안 전 총리가 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10%대까지 밀렸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제 25%를 넘어 1위 민주당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황교안 효과’로 보는데 이견은 없다. 가족들이 모이는 설연휴에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황 전 총리의 부상은 청와대와 민주당에겐 부담이라는 점에서 설민심 화두의 한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설 연휴 이후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시선이 쏠린다. 공교롭게 문 대통령과 여당에 마음을 크게 돌린 PK(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충청 및 경북 등 4~5곳에서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보궐 선거 모두 여권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변수에 대처하는 문 대통령과 여당에 필요한 것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경제와 북한 문제 등에서 연착륙을 하고자 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등) 노선을 수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기도 초반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통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통할 수 없다”고 했다. 야권과의 관계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의 모습. [연합]

▶일자리와 경제=설 연휴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결국 ’민생‘으로 요약된다. 한때 80%까지 끌어올렸던 지지율이 불과 1년도 안돼 반토막 난 것은 민생, 특히 먹고사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그리고 여권 스스로가 실타래를 풀어야 할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 여기에 혁신경제를 위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정부여당에게 급한 과제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보수 야권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풀어야 할 국회 자체는 열기 힘들 정도로 꼬여있다. 2월 식물국회에 대한 설민심도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특히 경제 문제를 빨리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여권의 호재인 김정은 답방이나 북미정상회담 카드 역시 빛을 잃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박 평론가는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지 관건은 결국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결실로 말할 수 있는가 여부”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를 꼽은 박 평론가는 “경제와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며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도 만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며 제조업이 결국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설득해 나가야만 어렵다고만 하는 올해 경제가 괜찮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