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6위로 180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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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29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세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 [그림=한국투명성기구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세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에서는 30위였다.
한국의 45위 기록은 2017년 54점으로 51위에 그쳤던 데서 비교적 큰 폭 상승한 것이다. 한국은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51위, 52위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최순실ㆍ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대형 방산비리의 여파로 분석됐다.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 그리고 핀란드ㆍ싱가포르ㆍ스웨덴ㆍ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이 76점으로 공동 14위, 일본이 73점으로 공동 18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청렴한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소말리아는 10점에 그쳐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리아와 남수단이 13점으로 공동 178위, 그리고 북한이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며 부패가 심한 국가로 분류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공공ㆍ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해 매년 CPI를 발표하고 있다. CPI는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발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국제투명기구는 올해 CPI 발표에서 총 13개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국가별 적용 개별지수가 다르다. 한국 적용 개별지수는 한국 기업인과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과 공직사회 부패정도, 기업활동 관련 일선 부패관행 등 10개 자료가 적용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적폐청산’, 제2 과제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8년 우리나라 순위가 39위였다는 점에서 청렴도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뒷걸음질 쳐왔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최순실ㆍ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와 정부가 오늘 CPI 발표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