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낙연 국무총리 간담회서 건의
행안부 “해결방안 적극 검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시ㆍ군ㆍ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추진 등 지방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큰 틀에는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자치분권 추진과제의 대부분이 광역단체인 시ㆍ도 중심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분권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의 현장감 있는 지방현안들을 듣는 뜻 있는 자리가 됐다”며 “정부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시도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와 관련해 시ㆍ군ㆍ구에도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배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군구에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면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게 되며 주민들에게 생활안전, 교통, 방범ㆍ경비 등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대해 경찰 내부에선 광역단체 자치경찰 시범 실시로도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기초단체까지 자치경찰로 바뀌게 되면 경찰 통솔에도 문제가 있고 경찰이 정치적으로 변하게돼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일선 시군구 행정현장에서 겪고 있는 생활규제, 저출산 극복 방안, 농어촌 인구감소 대책,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총리와 허심탄회한 대담을 나누고 국가정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