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5년선고’ 김문석 판사
사법연수원장 발탁 등 눈길
이명박 항소심 재판장 김인겸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요직 맡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형식(58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다음달 14일과 18일자로 단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장을 맡았다. 2017년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2대 법원장을 맡아 국내 주요 법정관리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이었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과 파장이 큰 사건을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김문석(60ㆍ13기) 부장판사는 이번에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 발탁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지원한 후원금 16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의 발판을 마련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노태악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의 인사도 눈길을 끈다. 노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직을 강요당했던 노태강 씨는 사표를 낼 때는 문체부 체육국장었지만, 지금은 차관으로 복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김인겸(57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홍동기(51ㆍ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직을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처 차장에, 홍 부장판사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은 새로 사무분담을 통해 정해진다. 홍 부장판사는 1일로 예정된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 뒤 자리를 옮긴다.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 법원장에는 김주현(58·14기) 부장판사가 초대 법원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수원고법은 경기 남부 지역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3월 개원한다. 한양대 법대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일선 재판 업무를 줄곧 맡았다. 대법원은 “광주지법원장 재임 당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세월호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련 현안에도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