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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사회적 대타협을 핵심의제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빠졌다.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사회복지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 노르딕 모델이나, 규제 완화와 한시적 일자리 증가를 맞교환해 성공했던 독일의 하르츠개혁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사정 모델은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형 경사노위의 첫 모델은 20여년 전인 IMF 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간담회를 거쳐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통상임금 범위, 노동시장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정부와 계속 불화를 겪어 왔다. 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경사노위를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여전히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해외 사례들로는 북유럽ㆍ독일ㆍ미국 사례 등이 꼽힌다.
대표적인 것은 노르딕 모델이다. 이 모델은 덴마크ㆍ핀란드ㆍ스웨덴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의 경제, 사회 정책 모델을 가리킨다.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의료ㆍ실업 혜택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확대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한 시장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 노르딕 모델의 골자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고장난 은행 시스템을 국유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한 바 있다.
독일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하르츠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 라인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지난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총리 재임시절 시행된 ‘노동시장 대수술’을 말한다. 당시 독일의 심각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임시직 고용을 늘렸고 대신에 사용자 측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월소득 450유로(약 58만원) 수준의 ‘미니잡’을 대거 만들었다. 또,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려 고용주 부담을 줄여줬던 것 역시 하르츠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그 결과 2003년 64.6%였던 독일 고용률은 2008년 금융위기에도 70.2%로 상승했다.
미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대원칙을 공유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왔다. 미국은 복지를 확대하기 보다 교육에 투자를 늘려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개인주의’를 전제로 저부담 저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 관계 역시 노동유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동돼 왔다. 2009년 구조조정 당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조는 이중임금제, 파업금지, 노동유연성 강화 등에 동의했고 임금동결과 성과형 임금체계를 수용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은 2009년 571만대에서 7년만인 2016년 1218만대로 2배 이상 늘었다.
물론 노르딕, 라인, 미국 모델 모두 그림자는 존재한다. 노르딕 모델은 북유럽 국가들의 만성적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독일 라인 모델 역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성했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모델 역시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모든 부작용은 일단 성공한 이후에 찾아온다. 한국의 경노사위가 이끄는 한국의 사회적 대타협은 아직 시작조차 안되고 있다.
say@heraldcorp.com
